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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1) 기술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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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적인 대책
      회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 한 자로 구분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수시 교육을 통하여 본 정책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본 정책의 이행사항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버 내부적으로는 방화벽, 웹 방화벽,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 1차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서버 이중화,백업체계를 통해 유사시에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2차적 대비책까지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이용자의 파기요청에 한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있으며, 파기의 절차방법 및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2)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그 누구든 확인해보거나 사용할 수 없게 내부적인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삭제 처리합니다.

      7.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및 의견수렴, 불만처리
      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견수렴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컨설팅 상담문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 캠페인 등에 참여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경영지원단 마케팅운영팀 박명환 팀장
      - 이메일 : adplanner@nate.com
      - 연락처 : 02-522-7474 (마케팅운영팀)

      * 본 개인정보보정책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잘못 다루면 독(毒), 알고 쓰면 약(藥)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과세당국의 부인(否認)요인까지 검토해야 효과적인 경영전략이 됩니다.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손을 대면 자칫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 정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기주식 매입(Buy-Back)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요성
    비상장 중소기업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주식 취득 제도를 활용한다면 · 주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으며 · 스톡옵션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완벽한’ 자사주 취득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률적 절차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부인(否認)요인까지 고려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리스크
    • 자사주 취득 목적과 명분 : 자사주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요건과 맞아야 합니다.
    •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 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거래 시 주식가격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 관련 법률이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절차를 세우고 검토하며, 혹시 모를 부인요인 검토(RCC)까지 마쳐야 합니다.
    • 자사주 취득 후 사후조치 :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세무조사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 체크 포인트
    기대효과
    자사주 취득 시 적용되는 명목세율은 20% 이지만, 한경경영지원단 자사주 취득 절세 자문 을 받으면 실효세율은 0% 까지 낮춰질 수 있습니다.
    명목세율 20%
    • 명목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한경경영지원단 자사주 취득 절세 자문
    실효세율 최대 0%까지 인하
    • 실효세율: 실제 납부한 세율

    1. 활용
      명의신탁 및 퇴직 주주의 주식 정리 대주주 의결권, 지배력 강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용도 스톡옵션
    2. 세무적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가액 균등 혹은 불균등 취득방법 소각 혹은 양도 등의 처분
  • 한경단 실행방안
    1. STEP 01 조건 부합 여부 점검

      취득조건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균등하게, 취득가액은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內에서

      •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 총액 한도
      • 취득 기간(1년 內) 결정
      • 세무적인 쟁점에 대한 확인 및 결정
    2. STEP 02 주주총회 소집 통지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 가능)

    3. STEP 03 주주총회 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와 그 산정방법 및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와 취득조건 등
    4. STEP 04 통지의무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을 서면으로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

    5. STEP 05 주주의 양도 신청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6. STEP 06 주식수 산정
      • 주주가 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성립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합니다.
      •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 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끝수는 버림)로 정합니다.
  • CASE
    유상감자
    동업자인 주주가 퇴직 시 자사주 취득 후 소각하는 방법 활용
    • 이익잉여금의 이익소각
    • 자본잉여금의 자본소각
    무상감자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됩니다.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액면가액 5,000 1주 평가가액 72,000
    대표와의 관계 변경 전 무상감자 변경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24,000 60% 14,000 10,000 38%
    아들 10,000 25% X 10,000 38%
    6,000 15% X 6,000 23%
    합계 40,000 100% 14,000 26,000 1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주당 액면가액 5,000 5,000
    액면가액 합 200,000,000 130,000,000
    1주당 평가액 72,000 110,769
    평가액 합계 2,880,000,000 2,880,000,000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나타낸 표
    불균등 무상감자
    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 평가액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양도를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증여세,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법인의 자본을 줄이는 것은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와의 관계 변경 전 불균등 무상감자 변경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84,000 58% X 84,000 72%
    아들 33,000 23% X 33,000 28%
    수탁자 28,000 19% -28,000 0 0%
    합계 145,000 100% -28,000 117,000 100%
    불균등 무상감자를 나타낸 표
    액면감자
    액면가액 유상감자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액면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액면가액 5,000 1주 평가가액 72,000
    대표와의 관계 변경 전 액면가 무상감자 변경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24,000 60% 14,000 10,000 38%
    아들 10,000 25% X 10,000 38%
    6,000 15% X 6,000 23%
    합계 40,000 100% 14,000 26,000 1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주당 액면가액 5,000 5,000
    액면가액 합 200,000,000 130,000,000
    1주당 평가액 72,000 108,077
    평가액 합계 2,880,000,000 2,810,000,000
    액면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나타낸 표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세율
    자사주 취득의 목적에 따른 세금
    자기주식 취득목적 양도목적 (손익거래) 소각목적 (자본거래)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10~30%) 의제배당 (14~42%) / 원천징수 세율 14%
    증권거래세 0.5% (0.3%) 비과세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익금산입 (주식발행법인)
    주식 평가 발행주식 총 수에서 포함 발행주식 총 수에서 차감
    자사주 취득의 목적에 따른 세금을 나타낸 표
    “...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혹은 자본감소 목적인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그 매매가 단순한 매매라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소득 46011-21368)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